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개 꼭 주의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두 플랫폼은 특별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상품의 직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외직구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직구 금지품목 확인하기

 

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소비자 24'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 24' 해외직구 정보확인

 

목차

 

1. 해외 직구금지 배경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안전문제: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용품들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가품, 불량품 유통, 반품 및 환불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기업 경쟁력: 각종 세제 및 인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현황>

2024년 3월 기준, 한국인의 쇼핑 관련 앱 사용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쿠팡
2. 알리익스프레스
3. 테무
4. 11번가
5. G마켓
6. 위메프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대중적인 쇼핑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거래액도 2021년 5.1조 원에서 2023년 6.8조 원으로 약 27% 증가하였으며, 2024년 1분기 판매액은 이미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의 규제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 품목 확대의 주요 목적>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직구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제품의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어린이 제품 34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중 34개 품목이 해외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전기온수 매트와 같은 전기 및 생활용품 중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장치가 미비할 경우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를 포함한 12개의 생활화학제품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KC 인증의 중요성>

KC 인증은 한국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KC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해외직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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