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개 꼭 주의
최근 해외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두 플랫폼은 특별한 절차 없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일부 상품의 직구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해외직구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소비자 24'를 통해 해외직구 관련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차
1. 해외 직구금지 배경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조치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안전문제: 인체에 유해하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용품들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가품, 불량품 유통, 반품 및 환불 절차 미비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구제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기업 경쟁력: 각종 세제 및 인증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내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현황>
2024년 3월 기준, 한국인의 쇼핑 관련 앱 사용자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쿠팡
- 알리익스프레스
- 테무
- 11번가
- G마켓
- 위메프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대중적인 쇼핑앱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거래액도 2021년 5.1조 원에서 2023년 6.8조 원으로 약 27% 증가하였으며, 2024년 1분기 판매액은 이미 1.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정부의 규제가 많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지 품목 확대의 주요 목적>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직구 금지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해외 직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불법 제품의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며,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의 주요 목적과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직구를 통해 들어오는 제품 중 상당수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해외직구 금지 품목 80가지
<어린이 제품 34개>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중 34개 품목이 해외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수입이 금지됩니다. 이는 미인증 제품 사용 시 화재, 감전 등의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전기온수 매트와 같은 전기 및 생활용품 중 34개 품목도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장치가 미비할 경우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를 포함한 12개의 생활화학제품은 유해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이나 위생용품 등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KC 인증의 중요성>
KC 인증은 한국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마크입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KC 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이 제품 34개>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어린이 놀이기구
-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유아용 섬유제품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아동용 이단침대
- 완구
- 유아용 삼륜차
- 유아용 의자
- 어린이용 자전거
- 학용품
- 보행기
- 유모차
- 유아용 침대
-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 유아용 캐리어
-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바퀴 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어린이용 스노보드
- 쇼핑카트 부속품
- 어린이용 장신구
- 어린이용 킥보드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 스위치
- 전자개폐기
-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퓨즈
- 차단기
-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 전기충전기
- 단전지
- 램프홀더
- 일반조명기구
-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 리튬이차단전지
-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 컴프레서
- 전기온수매트
- 폐열 회수 환기장치
- 수도 동결 방지기
- 전기정수기
- 전기헬스기구
- 기포발생기기
-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 유체펌프
- 전기욕조
-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 전지
- 전력변환장치
- 리튬이차전지시스템
- 재사용전지모듈
- 재사용전지 시스템
-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12개>
-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 살균제
- 살조제
- 기피제
- 목재용 보존제
해외직구는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직구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KC 인증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소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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